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누94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323;공1991.1.1.(887),118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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